채무조정대출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연체된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및 원금 감면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및 새출발기금 

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과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종류, 그리고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조정하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아래에서는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채무조정은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무담보 채무가 있을 때, 그중 하나라도 90일 

이상 연체되면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용 보증기금이나 기술 보증기금 등 보증 기관에서 

상환이 연체된 경우에도 90일 이상 연체로 간주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독촉과 추심 중단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과 비용의 상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과 가계 상황에 따라 

최장 96개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가 감면됩니다.

🔍 원금 감면 가능성

채무 규모와 채권의 상태에 따라 원금 감면도 가능

합니다. 이는 상담과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과반수 동의 필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려면 신청한 채권 기관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면 

모든 채권 기관이 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는 취소됩니다.

🏦 보증기관 담보대출

보증기관 담보대출(예: 햇살론)도 신청 당시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가 끝난 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경매로 담보권이 소멸되면 조정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채무 확인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모든 채무를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우편물을 잘 확인하여 

누락된 채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규 대출 제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 이상이면 

채무조정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이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대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로 구분됩니다. 

각 대출은 다양한 용도로 세분화되어 제공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은 조소득층을 위한 대출로, 의료비, 

재해 복구비, 생활비 등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의료비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출한 금액이나 현재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결혼자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내 결혼하였거나 결혼 

예정인 경우, 예식 비용과 혼수 비용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보증금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생활안정자금 

재해 복구비, 생활비 등 기타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여 보다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세자영업자대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은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뉩니다. 장비 구입이나 번지로 구매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대출 한도 및 상환 조건

소액대출의 한도는 성실 상환한 납입 회차에 따라 다릅니다.

6개월 이상 8개월 이하는 200만원, 9개월 이상 11개월 이하는 

300만원, 12개월 이상 23개월 이하는 1000만원, 24개월 이상은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용도 증빙이 필수적이며, 

증빙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학자금, 재해 복구비, 생활비, 결혼자금 등은 한도가 

1000만원이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과목별로 상이하지만, 4% 이하로

 결정됩니다.

 
*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 및 금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원금 조정도 지원

합니다. 

🎯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운영한 경우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
 

* 휴업 및 폐업 포함

💰 지원 가능한 대출

사업 및 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지원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 신용대출 1년 )

최장 20년 분할상환 ( 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 0~80% )

기초수급자 등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신청 즉시 적용

📝 신청 및 절차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진행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

담보대출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와 지원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 후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1년간 성실상환 시 정보 해제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없음
 

🔄 채권자 변동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할 

경우, 채권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전
 

🚫 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있는 경우

⚠️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습니다. 

총정리

채무조정과 정부 지원 대출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채무조정은 연체된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

하고, 이자 및 원금 감면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

시키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를 가진 개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독촉 및 추심 중단,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신규 대출 제한 등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